2020~2022년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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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대상·금액·신청 방식까지 연도별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재난지원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대상과 지급 방식이 달라 헷갈리기 마련이죠.
이번 글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재난지원금의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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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 전 국민 대상 (소득 하위 70% 기준)
- 대상: 당시 소득 하위 70% 가구 (전 국민 약 14백만 가구)
- 지급 시기: 2020년 5월경
- 지급 금액 (가구원 기준):
-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카드 포인트
- 특징:
- 소득 하위 70% 대상,
- 전국민은 아니었지만 넓은 범위 대상
- 일시불 지급 후 사용 기한 설정
2. 2021년 5차 국민지원금 – 소득 하위 88%
- 대상: 소득 하위 88% 국민
- 건강보험료 기준 등으로 고소득층 일부 제외
- 지급 시기: 2021년 9월 초
- 지급 금액: 1인당 25만 원 정액 지급
- 지급 방식: 카드 포인트, 지역화폐, 선불카드
- 특징: 고소득층 12%는 지원 제외 (형평성 논란 있음)
3.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피해업종 집중 지원
- 대상: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매출 감소, 영업제한, 집합금지 업종 등 포함
- 지급 시기:
- 1분기 보상: 6월 말부터 신청/지급 시작
- 2분기 보상: 약 5월~6월, 약 65만 업체에 8.9천억 원 지급
- 지급 금액:
- 분기별로 최소 100만 원, 최대 규정 없으며 매출 손실에 따라 산정
- 2분기 보정률 100%, 하한액 100만 원
- 지급 방식:
- 국세청 및 지자체 매출 자료 기반 자동 산정 → 온라인 신청 후 지급
- 사업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
📊 연도별 비교 요약
| 연도 | 명칭 | 대상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특징 |
| 2020 | 1차 긴급재난지원금 | 소득 하위 70% 가구 | 가구 인원별 차등 | 40~100만 원 (가구당) | 선별적 보편 지급 |
| 2021 | 5차 국민지원금 | 소득 하위 88% 국민 | 1인당 정액 | 25만 원 |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 |
| 2022 | 손실보상금 |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 매출·영업 손실 기준 | 분기별 최소 100만 원 이상 | 사업자 피해 중심 선별 지원 |
시사점 – 선별인가 보편인가?
- 2020년: 넓은 대상을 보편지급 방식으로 지원
- 2021년: 소득 기준으로 정밀하게 선별
- 2022년: 피해 업종·자영업자에게 집중
정부는 매년 방역 및 경기 상황에 맞추어 재난지원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해 왔습니다.
마무리하며
최근의 재난지원금 흐름을 보면, 신청 전에 자신이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자가 아님
- 사용 기한 설정이 많았으므로 기간 내 사용 필수
앞으로도 긴급 지원 정책이 시행될 수 있으니, 정부24, 건강보험 공단, 국세청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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