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요약, 상속세·증여세 변화와 절세 전략

Economy house 2024. 9. 2.

2024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변화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과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1. 상속세 인적공제 대폭 확대

2024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 항목 중 자녀 공제금액이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세 공제액이 크게 늘어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을 둔 경우 공제액이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 상속·증여세율 인하: 최고세율 50% → 40%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됩니다. 과세표준 10% 세율 구간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되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기업 경영권 승계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20% 할증 평가가 폐지됩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4.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기존 600억 원에서 최대 1,2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매출액 요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기업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업 상속 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5.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확대

부동산에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주식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증여 후 1년 이내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가 원래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6. 상생임대주택 혜택 2026년까지 연장

임대료 상승률을 5% 이하로 유지한 상생임대주택의 혜택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 혜택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7.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

주식 매매차익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최종 결론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8.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절세 전략

이번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유리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녀 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은 모두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변화된 세법에 맞춰 절세 전략을 세우고,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효과적인 자산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