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해야" 강조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은행이 차주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스스로 대출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은행의 자율적 관리 강조
김병환 위원장은 은행이 투기적 대출을 줄이고, 실제 필요에 따른 대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몇 은행들이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모든 대출 기준을 정하면 차주의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대출 관리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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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대책 가능성 언급
가계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정부는 추가 대책을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출은 상환 능력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의 혼선에 대한 해명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관련 메시지가 다소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조율된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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